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경제적 충격파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이 위기를 버티기 위해 정부의 지원금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지원금에 대한 ‘청구서’가 도착했고, 그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상환 부담의 현실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양금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 예정 금액이 4조25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상환액 1조4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약 2.9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연도별 상환액의 변화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의 상환액 변동을 살펴보면, 2020년 1조9962억원에서 2021년 2조612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3조6918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는 2조6843억원으로 줄어들었지만, 2024년에는 다시 3조310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올해 상환액이 줄어들었나?
올해 상환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유는, 소액 긴급대출의 중도 상환 증가와 폐업 소상공인 수의 증가 때문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현상일 수 있으며, 장기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의 상환 부담도 증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원금 상환액이 지난해 3조883억원에서 올해 3조433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4조3579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면 원금 상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의 장기화, 공공요금과 인건비의 상승, 국제 유가의 상승 등이 이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
양금희 의원은 코로나19 청구서가 가져올 수 있는 후폭풍, 즉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줄파산과 줄폐업의 공포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내 경제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인 위기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기부의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예산을 올해보다 8000억원 증액한 3조8000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민간 시중은행의 높은 금리를 고려한 조치로, 정책자금을 늘려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입니다.
마무리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경제적 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선제적인 경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